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법적 대응방안

• 영문명: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the Legisration against North Korea’s Terrorism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제영(Lee, Jae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3권 제2호, 213~23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비교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에 의한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테러공격을 경험해 왔다. 분단 이후 그동안 북한에 의한 대남공작은 그 자체가 바로 일련의 테러범죄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여 체제 내부의 결속을 추구하거나, 국제정세 가운데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테러행위를 자행해 왔다. 또한,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의 부자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2012년으로 공언되어 온 강성대국 건설의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테러행위를 감행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테러행위는 전통적 방식의 테러리즘에서 탈피하여 각종 대량살상무기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 도발행위 등 뉴테러리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테러발생 경험과 향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사전적 준비를 위한 근거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정책적ㆍ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한 시급한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남북한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해 볼 때 하루 빨리 테러예방을 위한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safe area from terrorism. However, North Korea was designated as one of terror support nations in this year as well as the current in a report on Terror Support Nation. At this poin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crimes of terrorism on Koreans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re is also a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new terrorism developments by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power and terrorism tactics to reach its ambition of communist unification. The possibilities of terror attacks leveled at South Korea can be classified. Terror attacks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grumbling over the government’s policies. Amend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and fourth, method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ere discuss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테러에 관한 논의의 전제

Ⅲ. 북한테러의 특징과 유형 및 가능성

Ⅳ. 북한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테러방지법 대테러정책 뉴테러리즘 테러지원국가 대응전략 Protection Law against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New Terrorism Terror Support Nation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