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토지경계를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n Effective Methodology of Setting up a Ground Boundary System for a Stable Parcel Boundary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신동현(Shin, Dong Hyun) 고준환(Koh, June Hwan) 이지영(Lee, Ji Yeong) 최윤수(Choi, Yun So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7卷 第1號, 193~20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국토이용의 증가와 토지가치의 상승 등으로 토지경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확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계제도는 지상의 경계(선)점과 무관하게 종이에 종속되어 가변적인 도상경계제도가 운영되는 현실에서 경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토지경계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함으로써 정확한 토지경계서비스 제공, 경계분쟁 방지 및 안정적인 토지경계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지상경계에 대한 규정을 신설내지는 개정해서 운영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지경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지상경계제도를 정립함으로서 현재의 도상경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함께 안정적인 지상경계제도를 운영 할 수 있는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the awareness of a parcel boundary has increased with the growth of land use and value, a precise boundary has been necessary recently. Korean boundary system is based on paper, so that lots of problems are generated resulting from paper-based boundary system. In order to secure accuracy, publicness, reliability, and sustainability, the field-based boundary system shall be set up and implemented in the cadastral law. As a result, the precise boundary system shall be served to citizens, so that disputes regarding a boundary shall be reduced. Finally, the stable land boundary system will be realized. In this paper, the boundary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s analyzed, and sustainable field-based boundary system is proposed by representing solutions for problems caused by the paper-based boundary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토지경계의 운영체계

3. 현행 토지경계 운영의 한계

4. 지상경계제도의 정립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 경계 도상경계제도 지상경계제도 경계제도 운영 Parcel Boundary Paper-Based Boundary System Field-Based Boundary System Land Boundary System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