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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outh Korea’s Tough Stance towards the North

이용수 50

영문명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한석희(HAN Sukhee)(韓碩熙)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8卷 第2號, 34~49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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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북정책 방향의 재조정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지원 중심의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ㆍ개방의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극단적인 반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북한의 유사사태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비판론자들은 일단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왜 현재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지속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 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접근해가고 있으며 이에 방해가 되는 중북간의 밀착적 경제교류도 향후 양국 간의 갈등적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대해서도 그 주장의 비현실성을 짚어가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최되기 힘들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As it reaches to the end of its tenure, Korea’s Lee Myong-bak government has faced great dilemma over which it should take on its North Korean policy. Given more than a decade of implementing “Sunshine Policy” and subsequent North Korea’s continued wrong behaviors, Lee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initiate the North Korean policy with principle, which emphasizes denuclearization and reform & open-door policy. Facing with Korea’s new policy, Pyongyang regime has consistently challenged against Lee’s new North Korean policy with a series of provocations and threats. But Korea’s principles North Korean policy has produced substantial outcomes thus far in terms of North Korean domestic changes. Due to its chronic economic plight, the North has stopped its ration system, which has been a central buttress for the socialist system. Pyongyang also tried to get access to China for more economic assistance. Recent increase in China’s trade with the North and its investment into the northern part of North Korea concerned Korean public, but close bilateral relationship does not increased possibility of China’s potential expansion of influence over the North. Also, China’s consistent claim of hosting the Six-Party Talks again also cannot be accepted by Lee government. In terms of North Korea’s changes in its behavior, preconditions for the Six-Party Talks definitely should be met. Overall, Lee administration’s principled North Korean policy should be maintained at least by the end of Lee’s tenure.

목차

[English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o Return to the Engagement Policy
Ⅲ.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Ⅳ. Conclusion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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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석희(HAN Sukhee)(韓碩熙). (2011).South Korea’s Tough Stance towards the North. 신아세아, 18 (2), 34-49

MLA

한석희(HAN Sukhee)(韓碩熙). "South Korea’s Tough Stance towards the North." 신아세아, 18.2(2011):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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