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Beijing and Seoul? A Quest in Search of Realit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태호(KIM Taeho)(金泰虎)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8卷 第2號, 14~3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ㆍ중간의 인식 변화와 양국관계의 명(明)과 암(暗)을 고찰한 후, 전략적 측면에서 양국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1) 중장기 대중국 안보전략은 한ㆍ미 동맹과 한ㆍ중 협력 간의 균형, 2)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갈등 가능성 조화, 그리고 3) 북한 및 한반도 미래에 대한 중국의 실제 역할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궁극적인 문제는 “중국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국가인가?”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3가지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1) 이는 19세기 이전 불평등하나 우호적인 전통 강국 인식, 2) 냉전기 적대감, 3) 1992년 이후 형성된 우호적인 선린 국가 이미지이다.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에는 한국 관광객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과 중국/중국인의 우호적인 한국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양국관계의 발전 및 상호교류의 심화로 인해 최근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간 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상호 우월감 및 열등감의 혼재는 예외가 아닌 일반적 현상인데, 문제는 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와 편견’ (pride and prejudice)을 어떻게 건설적 동인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다. 지난 20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경제관계의 증진, 외교 접촉의 증대, 그리고 사회ㆍ문화 교류의 심화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양국 정부가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해왔다는 것이다. 이에는 무수한 예가 있는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고구려사 왜, 곡 재중 탈북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나, 이는 조건적이다. 즉 중국이 지지하는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도 역내/한반도에서의 미ㆍ중간의 세력 구조, 즉 “능력경쟁”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중급국가인 한국은 1) 영토야욕이 없고, 2) 필요시 지원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3) 그리고 양성국가로 증명된 국가가 필요한데,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나,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을 대처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사실, 천안함 사태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시작될 때,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정책과 태도를 재현할 것인가?”이다. 향후 대중국 정책과 전략은 매우 다양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나, 궁극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때, 중국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역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때, 미국으로부터 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

영문 초록

This brief essay analyzes how the intermix of changing mutual perceptions and strategic realities affects South Korea’s policy toward China. This could shed some light on the ROK’s three most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China and its rise namely, — a)ho w best to cope with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its cooperation with China? b) how can South Korea reconcile its needs for cooperation with China and, at the same time, its potentially conflictual issues with China? and c)w hat role is China likely to play in the future of North Korea and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both countries have long harbored the dual images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when eyeing on the other, this has not prevented them from improving bilateral ties in all major fields for the past 20 years. In fact, it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bilateral ties ever established when viewed in terms of the quantity of trade volumes, frequency of mutual contacts, and the level of closeness in diplomatic rhetoric. The divergence of interests, however, is likely to transpire in a host of such salient issues as Korean unification, North Korean residents in China, the Koguryo history, and the Six-Party Talks. It is thus argued that their deepening ties will coexist with wary feelings without any appreciable convergence of their positive memories and interest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reap the benefits of its alliance ties with the U.S. in address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China factor” to itself. It is also prudent to maintain the strategy of engagement and hedging toward China. In the long and tortuous path for realizing South Korea’s national objectives,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China will remain a source for both despair and hope.

목차

［English Abstract］

Intermix of Changing Perceptions and Realitie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Across-the-board Improvement in Bilateral Ties

South Korea’s Strategic Realities: Balancing American Alliance and Chinese Cooperation

Some Concluding Observ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한·중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우월감과 열등감의 혼재 “자부와 편견”(pride and prejudice) 천안함 침몰 관여 이중보험(hedging) 한ㆍ미동맹 Sino-South Korean relation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dual images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the sinking of Cheonan engagement hedging U.S.-Korean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