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 저자명: 김동원(Dong-One Kim) 안지영(Ji-Young Ahn)
• 간행물 정보: 『인사조직연구』인사조직연구 제19권 제2호, 109~13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더불어 한국의 노사관계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고용관련 제도뿐 아니라 노사정 세 주체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변화임을 보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세 주체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된 노동시장, 노사관계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노사정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3% 중반대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2003년 이후 정규직 감소 및 비정규직 빠른 증가로 고용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규직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한국 노동시장을 갈수록 불안정하게 이끄는 큰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 왔고 노사정 세주체간의 상호관계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사용자의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사용, 대기업-중소기업 근로 자의 임금격차 심화, 장기실업자 증가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들 중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아 근로자 보호에 취약하며 특히 노조에 대한 수요가 높은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미조직 상태에 머물고 있다. 둘째, 2004년 이후 노동쟁의의 성격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업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파업 지속 일수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길어지고 있다. 이는 임금인상률 및 임금관련 쟁의가 전체 분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구조조정과 고용, 비정규직 등을 이슈로 하는 노사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규가 현저히 증가하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노사정 주체는 달라진 노사관계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기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여 왔다. 사용자는 합법화된 정리해고를 통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계는 파업의 장기화 및 전통적인 기업별 노조의 형태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미조직 되어있는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등 비제도권의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산별노조 (초기업별 노조) 형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사관계의 갈등수위를 낮추고 민감한 노동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즉 노사정 협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미약한 지원과 핵심 의결안의 입법화 실패, 노사정 세 주체의 기대수준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사정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 국가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갈등과 대립, 불안정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노사정 당사자는 공통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을 모색하고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recent changes and developments in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the 1997~1998 financial crisis. We believe that the 1997~1998 financial crisis, along with the Great Labor Struggle in 1987, mark turning points in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More important, the financial crisis not only altered employment practices, but it also transformed patterns of interaction among industrial relation actors. To illustrate our arguments, we discuss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bor market, and the basic features of the three actors (government, labor, and employer) of industrial relations. We then focus on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on industrial relations in various aspects of Korean labor market. Negative outcomes such as a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and an extensive use of contingent workforce have generated serious concern among policymakers and scholars. On the other hand, the crisi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three actors in industrial relations to formulate a new set of strategies to respond to recent chang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abor Markets and the Three Actors of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Ⅲ. The 1997~1998 Financial Crisis and Industrial Relations

Ⅳ. Conclusions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1997~1998 Financial Crisis Industrial Relations Labor Markets Three Actors Of Industrial Relations 금융위기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