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공존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하재룡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1호, 87~11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단체교섭제도 간의 갈등가능성을 탐색하고, 두 제도의 조화로운 공존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실적제와 단체교섭제도의 개념과 두 제도간의 갈등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미국정부의 앞선 경험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적제 요소들이 단체교섭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실적제의 필수적 영역에 대해서 공무원 단체교섭의 위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직은 우려할 만큼 광범위하게 현실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실적주의 인사제도와 단체교섭제도

Ⅲ. 우리나라 실적주의제도와 공무원 단체교섭제도

Ⅳ.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협약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단체교섭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실적제 실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