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수요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이환범 이수창 장철영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0권 제1호, 117~1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인구 증감 여부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 기능 또는 수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지역민의 인구증감 변화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능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 규모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증감 여부에 따라 전국 시ㆍ군ㆍ구를 인구증가 시ㆍ군ㆍ구와 인구감소 시ㆍ군ㆍ구로 분류하고, 공무원 규모 증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변동과 연관성이 있는 행정서비스 관련 기능 또는 수요 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증가 시ㆍ군ㆍ구와 인구감소 시ㆍ군ㆍ구 간의 공무원 규모 변동에 미치는 공통적 영향요인으로는 문화시설 면적, 노령인구 수, 보건시설 면적, 그리고 생활폐기물배출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인구증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와 차량등록 수 그리고 인구감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가 공무원 규모증가에 각기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민원처리 건수는 인구증가 시ㆍ군ㆍ구 및 인구감소 시ㆍ군ㆍ구 모두 공무원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 시ㆍ군ㆍ구 그리고 인구감소 시ㆍ군ㆍ구 경우에 있어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 증가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노령인구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Ⅴ.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 지역민 증감 행정서비스 기능 행정서비스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