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韓國民法典의 現代語化
이용수 68
- 영문명
-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ntemporary Languag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윤대성(Yoon, Dae-S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2호, 183~21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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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민법전(재산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개정작업에서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행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 현행 민법전은 일본 명치민법을 번역 개정한 것으로써 1950년대에 우리가 사용한 언어와 일본어식 한자어를 그대로 법전용어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식 한자어 내지 문장에 의한 일본어식 표기의 법률용어는 민법전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본에서 그 점을 인식하여 우리 현행 민법전의 모본이었던 명치민법전의 현대어화 작업을 한 점을 우리는 도외시 할 수 없다.
민법전의 개정은 어려운 것이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 개정작업에 있어서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Code (the Properties Part) is currently under revision. With regard to the use of contemporary language in the revised Civil Code, this study analyzed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the author’s ideas on this matter.
First of all, it is keenly required to revise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using contemporary language.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was translated from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and had been revised. Our language and Japanese style Chinese words in the 1950s were used as legal terms. Accordingly, its language is far different from our contemporary one, and legal terms originating from Japanese style Chinese words or Japanesestyle expressions are anachronistic for contemporary people who use the Civil Code in their everyday life. Recognizing this, Japan has already introduced contemporary language to its Meiji Civil Code, which is the prototype of our current Civil Code. In this situation, we cannot overlook the problem in our Civil Code.
It is quite difficult and laborious to revise the Civil Code, but in the revision work, it should be solved first how to translate the Korean Civil Code into contemporary langua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민법전의 현대어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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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民法典의 現代語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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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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