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의 공법적 규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Public Law Regulation of Land Property Right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박평준(Park, Pyung-Jo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6집, 61~9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재산권은 절대적인 불가침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며, 공공필요에 의하여 공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헌법위반이 된다. 한국의 헌법 또는 행정법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공법적 규제는 토지의 소유에 대한 규제,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 토지의 처분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권보장이라는 사익과 공공필요라고 하는 공익의 조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익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공법적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법이론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법적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사회적 구속성을 벗어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여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영문 초록

Land is the fundamental basis and at the same time, environmental resources for the human life. Therefore it shall not be monopolized by a private person, but it shall be its nature property for all of the human beings. It is a worldwide tendency that each nation puts much emphasis on public interest relating to the land. But much emphasis on public interests would give rise to inflictions on the right of the owners and the users of the land. Hence while korean constitutional law all citizens have the property right, it permits to restrict their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ies, However, it includes, at the same time, such a clause that the restriction should be made by law and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us it is reasonable to contend that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can be made by law, but it is impossible to deprive citizens of their property right. In other words the restriction should be made for the benefit of the society and public to accomplish nation goal.

목차

Ⅰ. 序論

Ⅱ. 土地財産權의 保障과 社會拘束性의 調和

Ⅲ. 土地財産權의 公法的 規制의 具現樣相

Ⅳ. 土地財産權의 社會拘束性의 限界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토지재산권 공법적 규제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토지처분에 대한 규제 property right regulation by public law compensation restriction public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