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lanket Auction and Legal Superficies -focused on examination to the possibl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이상영(Lee, Sang-Young) 차정희(Cha, Jung-Hee)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6집, 111~1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의 예방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괄경매의 경우에는 철거의 방지는 물론 거래안전 및 경매용이 등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양 제도는 저당권자의 보호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파악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서, 양국 모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민법 제365조에 규정된 일괄경매에 있어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중 공동저당권설정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연 물상대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제342조 및 제370조에 규정되어 있는 물상대위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문제해결을 위해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만 극복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본고에서는 우리민법의 규정들과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법 규정들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우리민법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고찰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These blanket auction and legal superficies were made to prevent on the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s from the removal of a building. However, both systems do not provide adequate roles because they carry such problems with the security problem of mortgagee. These kinds of problems are appeared, especially in South Korea and Japan where land and building are identified as an independent real estate; both countries seemed with no solutions on its problems ye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some improvements in detail and considered the problems of Korean blanket auction and legal superficies by reviewing the related provisions in Korean civil law to consider what would be the problems to solve. This study examined emphatically on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to the problems of blanket auction under the article 365 and the legal superficies under the article 366 of the Korean civil law. As a result of this study, it’s highly possible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on blanket auction and legal superficies if a little solutions are suggested.

목차

Ⅰ. 序論

Ⅱ. 일괄경매의 문제점

Ⅲ.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Ⅳ. 물상대위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Ⅴ.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Ⅵ.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일괄경매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물상대위 공동저당권 법정저당권 건물철거 blanket auction legal superficies §365 Korean civil law §366 Korean civil law subrogation joint mortgage legal mortgage removal of a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