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통신망법 스팸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이용수 129
- 영문명
- Analysis of Anti-SPAM Regulations in Korean IT Law
- 발행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 김성준(Seongjun Kim) 김범수(Beomsoo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IT서비스학회지』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0권 제1호, 21~3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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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pam refers to any unwanted or unauthorized commercial messages. Spam may violate individuals' privacy or other personal rights. Spam often overloads network traffic, wastes individuals' time, lowers productivity and quality of life, and limits the trustworthiness of Internet businesses. As the use of mobile messaging servic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both on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and on the Internet increase, newer and more complex types of IT applications and services are often used as new means of spam.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new and future forms of spam, and anti-spam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survey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nti-spam policies and regulation? in Korea, adding a definition of spam in the law, changing policies to focus on the 'type of services' rather on the medium of transmission, and redefining the scope of 'commercial purposes' in Korean law are suggested.
목차
1. 서 론
2. 스팸의 현황과 문제점
3. 스팸 규제의 법적 의의 제고
4.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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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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