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변화(개혁)에 따른 관료주의와 부패 실태 고찰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양정훈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9권 제3호, 151~17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관료주의와 부패현상이 자본주의 국가의 전유물로 한때는 일컬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주의를 몰락시킨 주원인 중 하나가 관료주의와 부패라는 지구촌 사람들의 시각이 변해가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체제에서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즉, 국가 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관료주의 형태와 부정부패의 문제라고 본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일당독재체제, 나아가서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 혁명적 열정과 이념적 해이 현상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분배 불균형 정책은 상대적 위기의식을 불식하고자 하는 관료들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바뀌게 되었다. 다시말해 관료주의가 시장경제 시스템과 병행되면서 관료주의의 부정적 부분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가져다주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료주의와 부패 현상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집단주의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기존 사회주의 가치관들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루빨리 자유민주화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주의의 접근 시각

Ⅲ. 부패의 원인과 특징

Ⅳ. 반부패정책과 관료주의 개혁의 한계성

Ⅴ. 결 론

키워드

착취계급 공권력 시장경제 관료주의와 부패 사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