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납세순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공윤욱 박지희 나중경 이승진
• 간행물 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09년도 통합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19

국문 초록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구입가격의 일정률(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한장석 외, 2007). 정지선 외(2008)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은 처음 시행했던 10/110 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내로 흡수해야 한다고 하고, 박주철.이남우(2003)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세체계인 세율,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 과세소득의 원천에 따라 납세순응과, 징벌적 가산율 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 재활용공제율의 변화가 납세순응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일부 지지되지 못한 가설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여 실증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가설이 지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 결과, 재활용공제율은 매출과세표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공제율은 매입과세표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재활용공제율은 법인세.소득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재활용공제율은 부가가치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재활용폐자원의 조세지원정책의 하나로 재활용공제율을 증가시키면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연구의 모형 및 가설설정

Ⅳ. 연구의 설계

Ⅴ. 결 론 및 시사점

키워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 재활용공제율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