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계경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Policy Change: Focused on the 2000s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탁용달(Yong-Dal Tak)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5輯 2號, 125~16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북한의 세계경제와 대외경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정책적 변화로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대외경제관련 연구의 증가이다. 둘째, 대외경제관계 법제의 정비이다. 셋째, 대외무역관련 기구의 정비와 확대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외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제협력의 안정성 확대를 위한 법제 개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역회사들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셋째, 내각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넷째, 금융분야에서 환율 현실화를 이루었다. 북한의 세계경제와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은 시기별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 시행된 화폐개혁도 이러한 일련의 흐름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d on the North Korea'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It effected their policy change and it could summary follows that: firstly, international economy study extremely increased secondly, the new laws made by government abou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irdly,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reformed and increased. During the 7.1 Economy Reform Policy in 2002, these changes strengthen and formalized in North Korean's economy system. Firstly, the economic law modified in order to warrant of economic stabilization. Secondly, trade firm's business autonomy exaggerated from Korean Worker's Party(KWP). Thirdly, the rate of exchange readjust a realistic level in financial sector. To summarise, North Korea'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conomy and Policy steadily change and it would confirm the 7.1 Economy Reform Policy and currency reform in 2009.

목차

I. 서 론

II. 북한의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

III.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

IV. 북한의 개혁적 경제정책의 시도

V. 결 론

키워드

세계경제 북한경제 대외경제 대외무역 7.1경제관리개선조치 화폐개혁 International economy North Korean economy International Trade 7.1 Economy Reform Policy Currency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