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증명제도의 비교와 전망에 관한 연구
이용수 221
- 영문명
- A study on comparison and directions of the origin certification system in Free Trade Agreement (FTA)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한상현(Sang-Hyun Han)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6권 제4호, 167~1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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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origin certification system in Free Trade Agreement(FTA) is procedure that confirm the country of origin to take preferential tariff of FTA in exporting country. Usually, it is classified into 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and self-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proving party. Asian countries are selecting 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mainly, and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are selecting self-certification system mainly.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simple and suitable than the 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from point that charge is reduced issuance procedure. But, this system has a shortcoming that certificate of origin can be issued colorably. According as FTA is expanded all over the world, the origin certification system may be diversified more. The South Korea will select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in the long term, but it shows to select the 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continuously shortly. Under the authorized certification system, the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expected that way of inquiry verification for issuance institu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visit verification continuousl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FTA하에서 원산지와 원산지규칙의 중요성 및 원산지증명제도
Ⅲ. 주요 FTA하에서 원산지증명제도와 검증제도의 관계
Ⅳ. 한국의 FTA하에서 원산지증명제도와 주요국 제도의 비교와 평가
Ⅴ. 결론~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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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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