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별수익, 유류분 그리고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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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pecial Profit, Legally Secured Portion and Remarriag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전경근(Jun, Gyung-Gu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4卷 3號, 429~4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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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f husband gives inheritance to his sons and daughter, before he remarried, could wife have a right for return the inheritance that was given to husband’s sons and daughter? There is no prescription about that problem in Korea. Recently Seoul Family Court made a decision about the right of wife in the same case. The court sentenced that the wife has a right for return the inheritance to husband’s sons and daughter. Theories and precedent insist that wife’s right to overtake the inheritance is permitted for balance between successors. In that point of view the court made acceptable decision. But I think the decision has some problems. The wife was not successor when husband gave inheritance to his sons and daughter. So she has no expectation about the inheritance that was given to husband’s sons and daughter. Therefore she has no right to overtake the property. In the same reason she has no right to demand the legally secured por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서울가정법원 2010. 10. 12. 선고 2009 느합101, 165 심판
Ⅲ. 특별수익의 반환 여부
Ⅳ. 유류분의 인정 여부
Ⅴ. 그 밖의 문제들
Ⅵ. 맺 는 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中國離婚法制의 特徵
- 保證債務 및 保證人地位의 相續
- 재혼가족의 친족법적 과제
-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 인적결합에 있어 사실혼과 연대적 결합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 이혼 후의 공동양육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
- 특별수익, 유류분 그리고 재혼
- 事實婚制度에 대한 批判的 接近
- 최근 일본의 친권제한에 관한 개정 논의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유류분제도와 공익출연
-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한 최근의 독일판례의 동향
- 독일법상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규제에 관한 소고
- 상속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
- 상속결격의 몇 가지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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