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離婚法制의 特徵
이용수 20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이종길(李鍾吉)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4卷 3號,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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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離婚是引起婚姻關係終止的原因之一, 也是現代婚姻生活中一種常見的社會現象. 法律意義上的離婚首先必須以合法婚姻關係的存在爲前提. 離婚的辦理有其法定的條件和程序, 夫妻間所訂立的離婚協議卽使是雙方眞實的意思表示也必須經過一定的法律程序加以確認, 否則就不具有法律效力.中國社會生活發生了巨大的變化. 從法律領域來看, 出現了由傳統方式向現代民主方
式轉型的趨勢. 政治社會領域里的變化十分迅猛, 社會文化方面的變化出現了前所未有 的大變局. 所以中國人的離婚觀在現代社會發生了許多變化, 離婚率也是不斷上昇的趨勢. 特別是在從改革開放以後到近來思想開放和市場經濟先後導致家庭的分化重組.在中國婚姻法保護婦女兒童的合法權益是婚姻法的一項重要原則. 保護兒童的身心健康, 保護兒童合法權益, 促進兒童在品德, 智力, 體質等方面全面發展, 把他們培養成爲有理想, 有道德, 有文化, 有紀律的人間, 是全社會的責任,也是每個家庭的責任. 保護婦女的合法權益, 和男女平等的原則是一致的. 中國社會使婦女獲得了同男子平等的權利. 這樣的原則在離婚時也得遵循. 總之, 根據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的相關規定, 本稿在當代中國婚姻法制上探討了離婚時對未成年子女和婦女的權益保護內容.
영문 초록
목차
Ⅰ. 緖 言
Ⅱ. ‘國家人權行動計劃’에 의한 兒童과 女性보호
Ⅲ. 婚姻法制에 있어 특별규정 검토
Ⅳ. 離婚法制에 있어 특별규정 검토
Ⅴ. 맺 음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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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離婚法制의 特徵
- 保證債務 및 保證人地位의 相續
- 재혼가족의 친족법적 과제
-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 인적결합에 있어 사실혼과 연대적 결합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 이혼 후의 공동양육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
- 특별수익, 유류분 그리고 재혼
- 事實婚制度에 대한 批判的 接近
- 최근 일본의 친권제한에 관한 개정 논의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유류분제도와 공익출연
-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한 최근의 독일판례의 동향
- 독일법상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규제에 관한 소고
- 상속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
- 상속결격의 몇 가지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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