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이용수 39
- 영문명
- A Study on Public Announcement System for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이한석(Han-Seok Lee) 송화철(Hwa-Cheol Song) 정대(Dae Jung)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2권 제3호, 257~26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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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what is the legal problems to settl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construction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in Korea. Firstly,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around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examined Secondly, the legal concepts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re analyzed. Thirdly,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suggested. Fourthly, some improvement scheme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with property right of buildings on the water at sea and ocean are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xed-type and floating-type in order to find the proper way to hand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that sort of building. The fixed-type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But for the registration of floating-type building a new law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settl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Especially a new law for the floating-typ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목차
1 . 서 론
2.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현황과 문제점
3. 물건의 재산권 공시제도
4.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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