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찬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2號, 237~27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평가위원 이력관리의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사업의 2009년도 결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규정상의 미비가 있으나 최적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의 운영과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발휘 여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운영상에서도 근본 취지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이력관리에서는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논의에서는 앞의 분석에서 밝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보완과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Ⅲ.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S/ERC) 사업의 결과평가 사례 분석

Ⅳ.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 논의

Ⅴ. 맺음말

키워드

평가 전문성 동료평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평가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