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시스템으로서 위원회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노성민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2號, 55~8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문제해결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설립･운영되는 제도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관련법령을 제정하고 반부패기관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적인 대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모델로 인정된 시스템을 수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보다 독립적.전문적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단계를 지나 반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반부패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세계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준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기관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sm)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적 합의시스템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부패방지위원회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

Ⅳ. 국가청렴위원회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

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계와 제도화 과정

Ⅵ. 결 론

키워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적 합의시스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