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_저작권(Cyber_Copyright) 수용의 영향요인 및 정책대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기식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2號, 125~1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컨텐츠나 저작물을 더욱 쉽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작권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저작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일반인(대학생포함) 3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LISREL를 통해 분석한 결과 i) 인간적 특성(주관적 규범) ii) 기술적 특성(익명성) iii) 내용적 특성(배포권, 전송권) 그리고 iv) 맥락적 특성(온라인, 저작윤리)이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4가지 특성(HTCoC)을 감안하여 저작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버_저작권수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요약 및 정책함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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