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박인환 고석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2號,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토･도시 관련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발의 또는 제출되는지,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어떤 구조로 구성되고, 구성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법안이 심사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은 단순히 법안심사과정 뿐만 아니라 도입 배경, 발의 및 제출, 단계별 심사과정, 의결과정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의해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의 정책행위자는 정보, 의원, 정당, 지자체, 산하기관 여론, 민원 등 매우 다양하고, 특히 정부와 의원 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협상, 거래, 설득이 주로 이용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지연, 회피, 위협 등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법안은 단연 주택법이었다. 정부는 주택정책 입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의원들의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도시 관련 법안의 입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목적의 명확화, 당정회의 등을 통한 관련 법안의 미비점･실행가능성･도입 범위･형평성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정책의 실행시기를 고려한 법안 제시,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 내용 제시, 갈등 해결기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갈등과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국토.도시 관련 법안의 입법갈등 현황 분석

Ⅳ. 국토.도시 관련 입법갈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국토.도시계획법 입법갈등 정책네트워크 주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