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박용성 이재무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0卷 第2號, 181~20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체 에너지를 지향하는 연합과 정유사 중심의 연합 사이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와 정책지향 학습이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에 대한 산출 및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였다. 유사휘발유 규제정책 변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본 사례에서는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행위자가 부재하며 정책지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전형적인 분석결과와 달리 기존의 유사휘발유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밝혔다.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역동적인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지만 미국의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제도와 문화가 이질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외적 변수들의 구성 및 정책형성 과정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옹호연합 모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사례 분석

Ⅳ. 결 론

키워드

정책옹호연합 정책변동 정책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