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헌법

• 영문명: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선택(Kim, Seon-Tae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2號, 1~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국민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다문화사회’라 부를 수 있다. 단, 이러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 해법은 그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이나 그 구성양태에 따라 달라야 한다. 전통적인 국민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급속한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현상이라는 전혀 낯선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최근 몇 년간 다문화주의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주도로 다양한 법제가 제정, 시행되었으나 대부분 동화주의에 가까운 통합정책을 지향하는 외국인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위하여는 보다 다양한 대응관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국민정체성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보편적인 헌법적 가치와 관용의 원칙에 대한 승인 그리고 이를 통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 및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국가는 다문화현상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society, in which various people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 live together can be called 'Multicultural society'.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in such society should correspond to the history and style of its formation. Korea, classified as a traditional nation-state, is faced with new and unfamiliar social problem, namely 'multicultural phenomenon'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immigrants. A lively discussion of multiculturalism took place in recent years and several legislation were enacted. But most of them are no more than foreigner policy aiming at integration close to assimilation. Therefore, I suggest more multifarious aspects should be taken as a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for muli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 overcoming the old ideas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new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culture and foreign culture; recognizing the universal constitutional value as well as principle of tolerance, and protecting of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and minority's rights therethrough.

목차

Ⅰ. 한국에서의 다문화문제 ― 문제의 인식과 문제의 좌표

Ⅱ. 현재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헌법정책적 스펙트럼

Ⅲ. 다문화현상에 대한 대응관점들의 검토

Ⅳ. 다문화사회문제에 대한 헌법해석론적 대응

Ⅴ. 다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입법론적 대응(헌법개정의 가능성)

Ⅵ. 결론

키워드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원주의 헌법애국주의 관용의 원칙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Cultural identit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pluralism Constitutional Patriotism Principle of tol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