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voting system for merchant seama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기현석(Kee, Hyun-Su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289~31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3.01

국문 초록

현재 국회에서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에 따라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상에서 장기 체류하는 선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투표방식을 제공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 원칙 간의 조화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유권자에게 좀 더 용이한 선거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표방식이면서, 즉 보통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투표방식이면서 동시에 선거의 비밀과 공정이 보장되는 투표방식, 즉 비밀선거의 원칙에도 충실한 투표방식을 고안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여러 가능한 대안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이 제안한 바와 같은, 선상에서의 실드팩스(shield fax)를 이용한 투표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기표소를 통한 기존의 부재자투표방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고안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투표의 비밀 유지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이 방안의 원형을 제공한 일본의 경우, 시행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상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선장의 감독권 등을 이유로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보통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 중에서 여전히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서구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상투표는 부재자투표라는 큰 틀 속에서, 우편투표·대리투표 등의 다양한 투표방식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비밀선거의 원칙보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유형의 투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우편투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데에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요구된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에서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비롯한 선거권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얻어진 국민의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거권은 해방과 함께 갑자기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밀선거의 원칙 내지 선거의 공정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못지않게 강조될 여지가 있다. 현재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편을 이용한 거소투표 등에서조차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국적선박의 선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팩스전송 이외의 투표방식의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voting rights to merchant seaman has been restricted in Korea because the election law has not prepared the concrete voting procedure for the people who are not resident in the country. In 2007, this situation has changed by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determination make it possible for merchant seaman to cast their ballot while they are out at the international waters. Now the National Assembly handed the baton to pass the bill and it is importa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ballot institution to review the legal issues. As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new ballot institution must consider both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n many countries, the voting rights to merchant seaman is ruled as a part of absentee voting. The bill which is pending 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troduces the shield-fax ballot system. In this point of view, I conclude that the new ballot system is still focused on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considering postal voting system is widely used as a voting method for these absentee voters in other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제한구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Ⅲ. 선거권 부여 입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헌법적 요소

Ⅳ. 선상부재자투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과 제도적 위상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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