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이용수 356
- 영문명
- Economic Article and Legal Economic Analyse about Social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호(Kim Jong-H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113~175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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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하나?
Ⅲ. 헌법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위험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론
-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統治構造 改正論議와 方向
- 사회적 기본권
- 헌법의 우위와 헌법의 이해-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프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통제
- 通信의 自由와 電子的 侵害
- 日本の司法改革と法科大學院
- <번역문>日本의 司法改革과 法科大學院
- 헌법상 교육과정 결정의 참여ㆍ협의(약)권-교사와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放送과 類似放送서비스의 規制에 관한 硏究-獨逸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과 텔레서비스법을 중심으로-
-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通信秘密의 憲法上 保護範圍와 制限에 관한 考察
- <판례평석>大統領 信任投票의 合憲性 여부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 학교교육에서의 아동의 일반인권에 관한 법적 고찰
- La garantie du droit a la surete par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Coree du sud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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