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이용수 352
- 영문명
-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form for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선영(Park Sun-Yo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1號, 65~111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8,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自由民主主義
Ⅱ. 헌법 총강의 개정을 위한 제언
Ⅲ. 기본권편 개정을 위한 제언
Ⅳ. 시간 속의 헌법개정을 제안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위험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론
-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헌법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統治構造 改正論議와 方向
- 사회적 기본권
- 헌법의 우위와 헌법의 이해-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프랑스에서의 법률의 합헌성 통제
- 通信의 自由와 電子的 侵害
- 日本の司法改革と法科大學院
- <번역문>日本의 司法改革과 法科大學院
- 헌법상 교육과정 결정의 참여ㆍ협의(약)권-교사와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 放送과 類似放送서비스의 規制에 관한 硏究-獨逸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과 텔레서비스법을 중심으로-
- 선상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通信秘密의 憲法上 保護範圍와 制限에 관한 考察
- <판례평석>大統領 信任投票의 合憲性 여부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 학교교육에서의 아동의 일반인권에 관한 법적 고찰
- La garantie du droit a la surete par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Coree du sud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