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반독점 법집행 기구의 구성과 지위에 관한 연구
이용수 54
- 영문명
- Research on the Setup of China's Anti -monopoly Law Enforcement Agency - Compare an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ontries like South Korea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성균(Kim, Seong-Ky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5권 제2호, 489~50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etup of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agency has been highly concerned in the process of China's anti-monopoly legislation, because it will be a profound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monopoly Law" There are two articles about the setup of enforcement agency provided in the "Anti-monopoly Law" Before the promulgation of the State Council's related implementation detail regulations, China's anti-roonopoly law enforcement mode IS gradually rooving from the original decentralized enforcemert toward the relative concentrativeenforcement. Compared and learn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setup of anti-roonopoly law enforcement agencies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as analyzed the current mainstream view of the setup of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agency, the paper advocated that China should set up one independent and highly authoritative anti-monopoly law enforGelll3nt agency to achieve the positive role of arti-monopoly law: Ani in the special econorric background in which there are a lot of admiristrative roonopoly, the anti-monopoly law enforcemert agency must have soroo special designs in the organization system and authority aspects.
목차
I. 서론
II. 중국의 현황
III. 법집행 기구의 성격과 각국의 입법
IV. 중국의 법집행 기구의 구성에 관 한 다툼
V. 중국의 반독점 법집행기구에 대한 시론
VI.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의 반독점 법집행 기구의 구성과 지위에 관한 연구
- 單一正犯體系와 共犯系體에 관한 一考察
- 善良한 管理者의 法意義務 規定에 관한 立法的 考察
-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풍산업 기본법」에 관한 고찰
- 한류열풍과 유명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음악콘텐츠와 저작권집중관리
- 부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의 특정
-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문화산업법
- 미국의 공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법적문제
- 행정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정의 문제점
-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의 논증분석
- 미수범의 체계에 대한 소고
- 映像録畵物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WTO 검역법에서의 과학과 인권
- A Study on the U.S Impact o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 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UCC 제공 사이트의 저작권법적 책임
-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와 한국의 최근 사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