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U.S Impact o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Kim, Jong Goo(김종구)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5권 제2호, 21~3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0.30

국문 초록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법제의 근대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복잡한 영미법체계 대신 다섯개의 성문법으로 구성된 프랑스법체계를 받아들기로 함으로써 대륙법체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법체계는 일본의 강점기였던 1921년에 일본법이 의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륙법체계를 취하게 된다. 대륙법체계가 일본에 의해 그대로 한반도에 이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미군정기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영미법체계와 접하게 되었고, 미국법체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구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미군정법령 제 176호를 통하여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정신을 반영한 미국법적 요소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이후 한국법체계는 미국버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처음에 미국법은 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한국법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은 거의 모든 법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로스쿨과 배신제의 도입도 미국법 영향의 예이다. 기본적으로 한국법체계는 유럽대륙법체계에 속하지만, 미국법에서 유래한 많은 요소들이 한국의 법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법의 영향은 특히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그 결과 한국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요소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1980년대 이래 한국 형사법계에서 주로 독일법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은 한쪽 법체계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 특히 형사소송법 영역에서의 영미법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법체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미법체계의 요소와 대륙법체계의 요소가 잘 조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독일법뿐만 아니라 영미법과도 계속하여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legal history of Korea and Japan Before 1945

III. The impact of U.S. law on Korea and Japan after WorldWar II

IV . Conclusion

키워드

형사소송법 영미법체계 대륙법체계 미군정법령 제 176호 Code of Criminal Procedure Continental-European legal system Anglo-American legal system USAMGIK Ordinance No.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