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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75

영문명
A study on the unique concep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criminal law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황병돈(Hwang, Byung-D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5권 제2호, 101~11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0.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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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we need to authorize a unique concep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m criminal law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civil law, A professor consents to his opinion and asserts that the popular opinion should be mended the mistake m distinguishing the embezzlement from the breach of trust Their opinions deserve attention but it seem like that those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as well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he law of realty,

목차

l. 서
II. 학설 및 논거
III.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상 소유권
IV. 물권법정주의와 형법상 소유권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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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병돈(Hwang, Byung-Don). (2008).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15 (2), 101-115

MLA

황병돈(Hwang, Byung-Don). "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15.2(2008):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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