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75
- 영문명
- A study on the unique concep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criminal l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황병돈(Hwang, Byung-D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5권 제2호, 101~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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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rgued that we need to authorize a unique concep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m criminal law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civil law, A professor consents to his opinion and asserts that the popular opinion should be mended the mistake m distinguishing the embezzlement from the breach of trust Their opinions deserve attention but it seem like that those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as well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he law of realty,
목차
l. 서
II. 학설 및 논거
III.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상 소유권
IV. 물권법정주의와 형법상 소유권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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