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자산에 대한 기대와 저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승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금 급여산식을 반영하여 계산한 생애연금자산 추정치와 생애연금자산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주관적인 기대치 간의 오차수준을 계산한 후, 오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한 후,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치와 연금자산에 대한정보의 정확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금자산에 대한주관적 기대치와 연금 급여산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금자산 추정치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예측오차가 존재하며, 연금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를 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인터넷을통해 확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연금자산에 대한 예측오차가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나타났다. 순연금자산과 저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순연금자산 변수로 연금자산추정치를 사용했을 때는 순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대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순연금자산 변수로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치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순연금자산과 저축간의 대체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의 정확성을 반영하여 순연금자산과 저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의 정확성에 따라 순연금 자산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연금자산에대한 주관적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정확한 집단의 경우 순연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순연금자산 변수로 순연금자산 추정치를 사용할 때에는 순연금 자산이 증가할 때저축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났지만, 순연금 자산변수로 순연금 자산에 대한 주관적인기대치를 사용할 때에는 순연금자산과 저축 간의 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차

I. 서론

II. 연금자산 추정치와 기대연금자산

III. 연금 자산에 대한 기대와 저축

IV. 요약 및 정책시사점

키워드

공적연금자산 주관적 기대 가계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