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학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국문 초록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 강대국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세율관련 지표와 보완하여 설명할수 있는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국가들에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은 축소되었으며 이는 ‘넓은 세원낮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들의 법인세 감면율 축소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했으며 이러한 법인세 감면율 축소가 법인세 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가적 세율인하를 통한 법인세 감면율 확대를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Ⅱ. 주요국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및 법인세율 추이

Ⅲ.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한계유효세율 및 감면율 추정

Ⅳ.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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