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전과 위험분산

• 영문명: Fiscal Transfer and Risk Sharing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송명화(Ming-Hua Song) 김일태(Iltae Kim) 김봉진(Bongji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3권 제2호, 185~20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1995~2006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정이전으로 인하여 각 지역에서 파생되는 지역 간 위험분산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위험분산이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생산 및 소득 충격이 재정이전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소비단계에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이전은 이전재원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의미한다. 논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재정이전으로 인하여 약 5% 정도,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약 1.4% 수준의 지역 간 위험분산효과가 발생하였다. 둘째 분석기간 동안 연도별 효과는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1998년의 경우에만 특이하게 비평준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광역시도별 효과는 총재정이전으로 인한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국고보조금의 위험분산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보여 지역 간 재정이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일시적인 지역내총생산의 충격에 대한 위험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이전의 지방재원보장기능이 제한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s risk-sharing of fiscal transfer payment among 16 metropolitan cities and do during 1995-2006 in Korea. This paper shows that interregional risk-sharing of fiscal transfer payment is only 5% and reveals that fiscal transfer payment weakly affects smoothing level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shocks. This implies that fiscal transfer payment system plays a role on security of fiscal resource mechanism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위험분산의 모형과 자료

Ⅲ. 실증분석

Ⅳ. 결론

키워드

재정이전 위험분산 평준화 Fiscal transfer Risk sharing Smoo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