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정책과 녹색물류에 대한 시사점

• 영문명: Chinese Environmental Policies and Implications for Green Logistics :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of Chinese Environmental Policy Mean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강성민(Sung-Min Kang) 김성옥(Sung-Ok Kim)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8권 제2호, 97~11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0

국문 초록

“녹색”이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는 현재 공업화 중기단계를 거치면서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2004년부터 실시한 순환경제촉진법과 같이 중국은 국제화된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으며, 삼폐제나 삼동시 제도와 같은 국가의 명령통제형 수단 그리고 시장기제에 기반하여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나 보조금 정책의 실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오염처리시설 투자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위의 환경정책이 제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환경정책 수단과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중국 각 지역의 녹색GDP와의 분석을 통해,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어떤 것이 불리한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 녹색물류의 정책적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도출하여 중국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For the Chinese economy, which is growing at a fast rate as it is pass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industrialization, the implication of “Green” is a great barrier and an opportunity at the same time. So, China is putting lots of effort on setting up its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the keyword of sustainable growth, circular economy promotion, etc, which has been effective since 2004,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andard, and the various levels of environmental policies are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what is advantageous, what is disadvantageous, and what meaning it has on the improvement of Chinese green logistics are studied through the analysis of China's environmental policy measure and green GDP for each region of China with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and growth at the same tim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중국의 환경정책

Ⅲ. 중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

Ⅳ. 중국 환경정책의 녹색물류에 대한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환경정책 녹색GDP 녹색물류 Chinese Environmental Policy Green GDP Green Log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