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ISG 제79조에서 면책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6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Exemption in CISG Article 79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이천수(Cheon-Soo Lee)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6권 제1호, 79~10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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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Exemption in CISG Article 79,
and present some alternatives if there are any problems. For this study, I analyzed on the subjects such as
international approach for impediment, standard of exemption, effect of exemption and so on. Thus it founded
that CISG Article 79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 : indefiniteness for the meaning of the words impediment,
absence of provision such as hardship provision, some problems in exercise of party's remedies, etc. In relation
these matters, the UNIDROIT Principles make the matter of exemption clear. It use the word ‘force majeure’
and ‘hardship’ which can be understood definitely by local tribunal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make the complementary u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with CISG as an applicable law. And it
will be helpful for the parties to insert an definite clause on exemption in their contracts.
목차
Abstract
I. 서 론
II. 장애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
III. 장애발생에 따른 면책요건
IV. 장애발생에 따른 면책효과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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