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3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Plan for Intelligent Property Rights by Unfair International Trade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이제홍(Je-Hong Lee)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6권 제1호, 305~3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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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protection plan for intelligent property rights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In
internationally dispute, Korea company says it is looking into what legal options it may take against the foreign
company but admits tha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s nearly nonexistent. Therefore, seeking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ocal companies are increasingly going after patents.
The government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further
efforts will continue because the future prosperity of the economy hinges on it.
As a result, the penalties for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should be heavier and the law
enforcement should be stricter.
목차
Abstract
I. 서 론
II. 불공정무역행위의 이론적 연구
III. 지적재산권침해 현황 및 주요 사례
IV. 지적재산권침해 보호방안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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