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형법상 정보제공범인(공범증인)에 대한 형벌감면규정의 검토
이용수 8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성룡(Sung-Ryong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1卷 第2號, 325~34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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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 Staatsanwaltshaft in Korea hat am Beginn dieses Jahres ihre Vorhaben wie folgt klar gemacht, vor allem die Kronzeugenregelung und die Vorschrift fur die strafrechtliche Absprache in koreanisches Strafprozeßrecht einzufuhren In Deutschland wurde der Entwurf der Bundesregierung fur ein „Gesetz zur A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Strafzumessung bei Ahfklarungs- und Praventionshilfe‟ (BT-Drs 16/6268) am 27.5.2009 in zweiter und dritter Lesung durch den Deutschen Bundestag beraten und mit dem Stimmen der Koalititonsfraktion von CDU/CSU und SPD ohne Anderung angenommen Das Gesetz wurde am 1.9.2009 in Kraft getreten
In dieser Arbeit wird es unternommen, die Hintergrunde und Inhalte der geltenden Kronzeugenregelungen zusammenfassend vorzustellen und ihre Andeutung fur diesbezugliche Diskussionen in Korea Herauszufinden
목차
Ⅰ 글의 배경 및 서술의 범위
Ⅱ 정보제공범인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의 내용과 정당화 논거
Ⅲ 비판론의 논거
Ⅳ 맺으며
참고문헌
영문초록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형마트에서의 상점절도(Shoplifting)
-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에서 시각자료의 활용과 증거 허용성
- 처벌의 효과
- 청소년 인터넷 악성댓글에 있어 중화의 작용
- 독일 형법상 정보제공범인(공범증인)에 대한 형벌감면규정의 검토
-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해자의 진술권
-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 스위스신형법의 형사제재
- 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 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학회소식 외
- 소위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부당이득죄의 성립 범위와 한계
- 한국 연쇄살인범죄의 테마와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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