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회소식 외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1卷 第2號, 467~48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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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형마트에서의 상점절도(Shoplifting)
- 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참여재판에서 시각자료의 활용과 증거 허용성
- 처벌의 효과
- 청소년 인터넷 악성댓글에 있어 중화의 작용
- 독일 형법상 정보제공범인(공범증인)에 대한 형벌감면규정의 검토
-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해자의 진술권
-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 스위스신형법의 형사제재
- 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 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학회소식 외
- 소위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부당이득죄의 성립 범위와 한계
- 한국 연쇄살인범죄의 테마와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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