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보장 장애연금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Preliminary Study on the Social Disability Pens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이달엽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3권 제1호, 89~10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7.30

국문 초록

적극적 형태의 장애정책에는 재활 (rehabilitation)과 경제적 보호 (security)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장애인의 3대 권리 중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요소가 근로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주고 최저 생활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자조활동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은 이 기본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은 경제적 조건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의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실현을 책임으로 한다. IMF 경제위기에 따라 진행된 경제사회적 구조조정은 대량실업을 야기 시키고 전직과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직을 한 사람들은 장기간의 실업과 생계위협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실업급여나 각종 연금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하며, 각종 사회보험 가입 이전의 장애발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 구조조정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보장이라는 요소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역효과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중간 간격에 위치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시간제 고용과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소득보장제도인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생활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장해 주는 체계적인 정책, 즉 삶의 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는 아동부양수당과 성인에게는 장애특성에 알맞는 수당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대상자의 의사와 선택존중, 자립가능성이 중시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장 장애연금 제도의 채택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그리고 이해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의 사각선상에 있는 장애인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사회보장정책이 지니는 문제점과 미래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 사회보장 장애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에서 경제생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그리고 권익옹호에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