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Form Requirement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박성호(Sung-ho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4卷 第2號,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대부분의 국제상거래 규범에서 국제상거래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서면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국제상거래계약체결과 이행상 서면성과 서명은 상거래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자통신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국제 상거래계약과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서류들의 전자화는 그 진정성 등의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요구 등 관련규범에서 적절히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상거래 계약의 준거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CISG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부 조항들간의 혼돈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전자통신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CUECIC를 이미 입안했으며 각국의 서명요청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상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PICC의 경우에는 넓게 적용할 수 있지만 PICC 자체가 원칙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제 상거래계약의 준거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규범들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egal Notions of the Electronic Trade Documents

Ⅲ. 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Form Requirement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Ⅳ. Assessment and Alternative Ideas of the Regulations on the Form Require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Electronic Trade Document Electronic Signature MLEC MLES CUECIC CISG P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