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존재할 경우의 최적 부가가치세 면세점

• 영문명: Optimal Threshold in VAT in the Presence of Tax Evas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30

국문 초록

부가가치세의 면세점(threshold) 결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로 남아있었다. 특히, 조세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기업의 탈세행위는 면세점의 연구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모형은 기업의 탈세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최적 면세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최적 면세점은 기업의 탈세행위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탈세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최적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단순한 경우

Ⅲ. 탈세를 고려한 최적 부가가치세 면세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