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와 지출승인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옥동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30

국문 초록

“법률의 형식은 모두를 구속하는 반면 모두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산이 법률이 아니라고 구별하는 이유는, 예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간섭을 배제하고 국회의 형식적 의결을 거쳐 정부의 ‘예산처분의 자유’라는 관행을 유지하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 일본의 군국주의 등 강력한 행정국가들은 모두 예산제도에 있어서 비법률주의를 취하는 국가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출현과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도상 국가기관만의 재정운영은 국민이라는 거대한 제어력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헌이라는 미명 아래 변칙적인 재정운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예산 비법률주의에 대한 분석

Ⅲ. 근대적 예산제도의 요건: 영국과 미국의 교훈

Ⅳ. 지출승인법의 의의와 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