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소득탄력성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환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30

국문 초록

본고는 공공재와 같은 비경합적 소비로 인한 집합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소득에 따른 편익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의 역진성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유용한 미시적 도구는 공공재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의사액의 소득탄력성이다. 이는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모형에서 사적재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공공재들만을 고려하는 경우, 그리고 그 중간이 되는 사적재와 공공재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들로 나누어서 공공재의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이 그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소득변화에 따른 공공재의 편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불의사함수의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관계인지도 살펴본다. 실증적 분석으로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각 경우에 있어서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의 사액의 소득탄력성이 전통적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비교설명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공재 한계가치의 소득탄력성

Ⅲ. 공공재 지불의사함수의 소득탄력성

Ⅳ. 맺음말

키워드

공공재 가상가격 소득탄력성 지불의사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