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 거래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에 관한 사례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demark Infringement Liabilities of Service Providers of Online Open-Market for the Sale of Counterfeit Good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 저자명: 배정한(Jung－Han Bae)
• 간행물 정보: 『전자무역연구』제7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0

국문 초록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거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체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제품의 위조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됨으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들을 피고로 여러 국가들의 법원에 많은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국가의 법원에 따라서 그리고 일국 내의 동일법원에서도 다른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러한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그리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최근의 각국 법원들의 판례들을 비교분석하고, 결론으로써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또한 온라인 오픈마켓의 운영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Now, many a counterfeit goods have been transacted on Online Open Market. This have caused litigations of the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brought by owners of famous brands against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s as an electronic commerce intermediary distributor(ECID).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s can have legal liabilities of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or illegal act. In recent months, courts in the U.S., Korea and Europe have handed down rulings on the issue of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the sale of counterfeit goods via its on-line marketplace. By the way, the decisions in these cases have placed different liabilities on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s from country to country. So, this paper is to research comparatively on recent case-law in U.S., Korea, France, Belgium and Germany and find different points between them, and give some suggestions for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s to protect for themselves from litigations of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목차

Abstrac

국문초록

Ⅰ.서론

Ⅱ.위조상품이 거래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문제

Ⅲ.주요국 법원의 최근 판결 사례들

Ⅳ.시사점

Ⅴ.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온라인 오픈마켓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자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Onlin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Trademark Infringement Counterfeit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