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범죄의 유형과 법 · 제도적 대응방안
이용수 163
- 영문명
- Counter Measur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gainst Real Estate Crim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정신교(Jeong, Shin Kyo) 정중근(Joong Geun Lee,) 이창석(Lee, Chang Suc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36輯, 137~15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2.15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We have experienced various kind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in daily life. Such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re not simply individual problems, but are expanded to social problems, which damaged many people. Human beings have acted continuously real estate transactions during daily life, during transactions, unexpected accidents have often occurred.
(2) RESEARCH METHOD
Method of study is abreast of theoretical and positive method.
(3) RESEARCH FINDENGS
When such an unexpected accident occurs, economically or socially unhappy results bring about. Legal regulations about real estate had brought about many changes along with recent real estate situations.
2. RESULTS
Based on these changes, in order to prevent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djustment of related statutes and public cognition change about real estate should be pre conditioned. Real estate which is thought as the object of speculation, and thereby trying to expand wealth, futhermore, a person who defrauds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which shall be punished severely.
3. KEY WORDS
real estate crim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precaution of real estate crime, counter measures against real estate crime.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범죄의 의의 및 성격
Ⅲ. 형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
Ⅳ. 부동산범죄의 예방과 대책
Ⅴ. 결 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동산사법의 체계에 관한 일고
- 단지내 상가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不動産登記의 有效要件에 關한 一考
- 인천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부동산 자산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시 구도심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 연구
- 부동산범죄의 유형과 법 · 제도적 대응방안
- 미분양 APT를 활용한 자산유동화 연구
- 부동산시장의 버블(Bubble)존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고찰
-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컨설팅과 경영 컨설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분석
-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윤리에 관한 일고
- 부동산경기변동이론과 그 측정지표에 관한 일고
-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부동산 회계윤리의 이론적 접근
- 부동산경제학의 학문적 위치와 접근방법
- 부동산관리윤리의 이론적 접근
-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그 과제
- 土地所有權의 制限과 그 限界에 關한 一考
- Construction Delay Risk Estimation with Vulnerability Index Applied Simulation
- 도시성장과 부동산가격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