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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부장려세제(Donation Tax Credit)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116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Introduction to Donation tax credits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저자명
신현재(Shin, Hyun-Jae)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7권 제2호, 97~12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0.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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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3개 주(Arizona, Michigan, North Carolina)와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부장려세제(Donation tax credit)를 분석하여 각각의 기부장려세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부장려세제의 설계는 수급자 요건에 기준 기부금액을 설정하는지 여부와, 참여 비영리단체 요건을 정부가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부장려세제에서 기준금액을 설정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기부금 모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 비영리단체를 특정하는 경우 비영리단체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광고 홍보에 치중된 운영을 할 우려가 있어서 특정 비영리단체를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기부장려세제 모형은 캐나다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Donation tax credit’ models which has been practicing in three states(Arizona, Michigan, and North Carolina)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analyzing it. I especially examine that the effects of the policy appear so much differently according to a design of ‘Donation tax credit’. A design of ‘Donation tax credit’ is formed by whether a beneficiary is restricted by his/her total amount of donations, or whether the government appoints specific NGOs which are qualified to be objects of this policy. I found that the states of Arizona and North Carolina of the United States have specific standards for the amount of donations, and the states of Arizona and Michigan have been appointing some NGOs related to this plan. In our country’s case, however, it is not quite efficient to the increase of donation if the government settles specific amount of donations because the Korean do not donate regularly. Also, it is not ideal for our country to appoint some NGOs because it might result in polarization among NGOs or NGOs might concentrate more on their advertizing and publicity than on its efficient administration. Therefore, it seems that the most ideal model that our country could apply is the case of Canada’s model.

목차

글의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IV. 미국과 캐나다의 기부장려세제 운영 현황
V.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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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재(Shin, Hyun-Jae). (2008).기부장려세제(Donation Tax Credit)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 (2), 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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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재(Shin, Hyun-Jae). "기부장려세제(Donation Tax Credit)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7.2(2008): 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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