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事實婚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고찰
이용수 317
- 영문명
- A Critical Study on the De-Facto Marriag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Won-Lim Je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2卷 3號, 461~49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legal aspect of the de-facto marriage. Korean judicial precedents treat the de-facto marriage as a quasi-marriage. But the theory of quasi-marriage can not resolve the legal dispute of the de-facto marriage properly, because there are diverse patterns of the de-facto marriage and of the legal dispute arising from the de-facto marriage. Especially the voluntary de-facto marriage has a
unique character.
Particularly many serious problems arise at the time of the dissolution of the de-facto marriage. Is the claim for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granted to the de-facto spouse in case of divorce? Is the right of inheritance granted to the de-facto spouse in case of the death of the other spouse? How about in case of the bigamous de-facto marriage? According to my study the liquidation of the de-facto marriage should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property law.
목차
Ⅰ. 緖
Ⅱ. 事實婚 일반에 대한 接近方法
Ⅲ. 事實婚 存續의 保護
Ⅳ. 事實婚 解消에 따른 財産關係의 淸算
Ⅴ. 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發刊辭
- 曺美卿 敎授 年譜
-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재산분리의 의미
-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친양자 제도의 개선방향(사례를 중심으로)
-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 2008년 개정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 가족법학회 남기고 싶은 이야기
- 事實婚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고찰
-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
-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 가정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 형제자매관계의 민법상 의의
- 2007 동계학술대회 외
- 부부간 증여의 해소와 반환청구의 문제
- 일본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 입양제도가 필요한가?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