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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사회협약: 노사정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삼자교섭 전략

이용수 141

영문명
Strategy Matters: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the South Korean Social Pact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저자명
임상훈(Sang-Hoon Lim)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33~5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3.0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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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1998 사회협약의 형성과 이행은 여러 제도적 조건에 의해 사회협약을 설명해온 네오코포라티즘의 결정론적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사회협약을 분석하면서 중앙집권 모델이나 경제전반의 조율 모델과 같은 결정론을 극복하며 등장한 전략 중심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개하고 또한 이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한국의 사회협약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한다. 한국의 세 주요 사회행위자인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는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 더욱 편입되면서 겪게 되는 자본과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점증하는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에 대해 중앙집권성이나 경제전반의 조율과 같은 조건이 아닌 다른 모습의 조직적, 제도적 자원을 건설하였다. IMF 경제위기를 맞아 세 당사자는 건설해온 자원들을 활용해 각기 차선책으로 공공정책 결정권한의 이양,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그라고 재벌 개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협약을 합의하였다. 사회협약의 체결 후 협약으로 인한 이득과 비용에 대한 각 당사자 내부의 갈등으로 조직적 자원은 감소하였으나 노사정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압박 하에서 사회협약의 파기 대신 이양을 둘러싼 계속적인 협상을 택하고 제도적 자원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계속적인 협상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러한 합의는 세 당사자간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회 협약이 조직적 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유지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investigates how South Korean social actors--the government, employers, and labor unions--have been able to produce and implement a social pact despite their lack of supposed preconditions such as a leftist party and centralized organizations. The South Korean case questions neo-corporatist theory"s deterministic approach. Adopting a constructivist approach, this study shows that social actors" strategic capacity, not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is crucial to the sustainability of a social pact.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IMF intervention, South Korean social actors reached a social pact in 1998 as they made a strategic choice to participate in tripartite negotiation and mobilized the resources they had built. Capitalizing on chaebols" economic influence and chaebol governance. South Korean organized capital and labor built their organizational resource, a responsive vertical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centers and their rank-and-file members. Adapting to the South Korean economy"s further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South Korean social actors also constructed their institutional resource, a formative experience of social concertation. Transforming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IMF intervention into external resources, the social actors made a strategic choice to take part in the political bargaining rather than pursue other alternatives such as unitary legislation or bilateral actions. As the result of political bargaining, the social actors reached a grand compromise covering chaebol reform, labor market flexibility, policy-making authority devolution, social welfare reform, and labor rights enhancement.
  Instead of canceling the social pact and taking other alternatives, South Korean social actors have strategically decided to take part in tripartite negotiation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pact. Responding to the external constraints, such as IMF guidance and foreign investors" growing influences, the social actors have strengthened institutional resource and adapted to weakening organizational resource caused by internal tensions between national centers and their members during 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economy. The three actors have chosen to engage in ongoing negotiation and changing coalition partners. In this continuous negotiation, the social actors have not only reinterpreted and reframed the social pact but also produced new agreements, which has sustained the pact.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검토
Ⅲ. 사회협약의 형성, 이행, 그리고 재협상
Ⅳ.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1. Changes of Rankings over Tim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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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Sang-Hoon Lim). (2002).한국의 사회협약: 노사정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삼자교섭 전략.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2 (1), 33-51

MLA

임상훈(Sang-Hoon Lim). "한국의 사회협약: 노사정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삼자교섭 전략."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2.1(2002):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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