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기업특성 및 유효세율 변화

• 영문명: Post-crisis Trends in Firm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주성(Joo Sung Jun)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2輯 第1號, 137~16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1996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의 걸친 기업특성과 실효세율의 변화를 주요 기업군별로 검토하였다. 부채비율, 감가상각대상자산 비율, 현금보유 비율 등 유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변수의 경우 같은 대기업이라도 재벌과 일반 대기업간,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최저법인세율 대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차별이 두드러졌다. 이는 기업정책에 있어 단순 규모 이외의 기업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경제적 이익 개념을 사용한 영업이익 기준 유효세율은 부채비율 등 기업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컸다. 특히 부채비율의 감소폭이 컸던 재벌기업의 경우 이 유효세율 측정치의 변동 또한 컸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감소 효과와 외환위기 이후 세제지원이 늘어난 측면이 어느 정도 상쇄되어 나타났다. 제도적 조세지원 효과를 반영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유효세율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측정치가 낮게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in firm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in the 1996-2005 period. Leverage ratio and the ratio of depreciable assets to total asse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 tax rate based on corporate operating surplus. particularly for the chaebol firms.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 effects of lower leverage on the effective tax rate have been partly offset by generous tax subsidies provide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s firm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just to firm size variables but other firm characteristic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자료 및 방법론
Ⅲ. 기업특성과 유효세율의 추이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평균유효세율 기업특성 부채비율 외환위기 Effective Tax Rates Debt-Ratio Firm Characteristics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