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표로서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 영문명: National Debt and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옥동석(Dong Suk Oak)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2輯 第1號, 109~1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지표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통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여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완연히 다른 통계지표이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가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 , 재정의 건전성 판단 등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National Debt, being used traditionally by Korean government, is very much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defined by SNA and GFSM criteri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how what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ncepts are and to estimate the size of the Korean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일반정부의 부채와 채무
Ⅲ. 재정건전성 관련 국제비교 재정지표
Ⅳ.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재정지표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국가채무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National Debt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Liabilities